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품받은 모피의류제품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나,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개장을 제조로 의제하는 대상 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정된다. ‍​​‌​‌​​‌​​‌‌​​특별소비세법 제5조와 시행령 제8조·제5조는 상표 부착 등 개장을 제조의제로 규정하되 그 적용을 특정 과세물품에만 국한하므로, 5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모피의류에는 개장에 의한 제조의제 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브랜드 상표만 붙여 파는 형태라도 열거된 대상 물품이 아니면 상표 부착만으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