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2005.10.01. 을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 을법인 및 갑법인 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한 바,

- 분할사업연도인 2005년도에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 (매출액 1천원 초과) 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

- 2004년 사업연도까지 분할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

(금액: 백만원)

법인명

사업연도

매출액

년환산

매출액

비고

을법인

’05.1월-12월

146,978

146,978

매출액

1천억 초과

갑법인

’05.10월-12월

46,168

184,671

매출액

1천억 초과

○ 분할신설법인인 갑법인은 06〜08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하면서

- 과거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받은 A법인의 게임사업 부분과 B법인의 과거 사업연도의 지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분할법인인 갑법인의 과거 4년간 인력개발비 지출액만 포함하여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상한 후

-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의 차액인 초과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사업연도

공제방법

세액공제액

비 고

2005

지출액의 15%

313백만원

중소기업으로 봄

2006

초과지출액의 40%

233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2007

초과지출액의 40%

685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2008

초과지출액의 40%

1,601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 조사관청에서 사업포괄양수한 부분의 과거 4년간 발생액을 포함 하여 06〜08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과다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려고 하자( 추징세액: 1,253백만원)

- 납세자측(갑법인)은 06〜08사업연도는 재조특-145( 2008.5.9.) 에 따라 조특령 §2②의 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 조특법§10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초과지출액의 40% 중 큰 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추가공제액 223백만원 발생)

2. 신청내용

○ 중소기업 규모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분할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연도에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잔존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09.2.4.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관련사례]

○ 법인세과-771, 2009.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뜻 : 재조예46019-31, 2002.3.8. ; 법인46012-67, 1998.1.10.외)

○ 서면2팀-282, 2008.2.14.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RSP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의 자산계상한 각 사업년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27, 2007.2.2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연구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함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 뜻 : 서면2팀-694, 2007.4.20.외)

○ 서면2팀-1227, 2007.6.26.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과 ｢국조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같은 뜻 : 서면2팀-706, 2007.4.20.)

○ 법인46012-68, 200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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