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질의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 제 적용대상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24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로 가맹점을 이용 하는 최종 소비 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 여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였으 며

- 이를 통해 고객의 성별, 나이, 연락처, 구매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게 되었고, 수집된 고객 DB를 분석․활용하여 고객 유형별로 세분 화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고,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 로 모션을 진행하는 등 그 자체 로도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축적된 고객 데이터는 추후 마케팅 영역뿐만 아니라, 영업전 략 수 립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A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지출액은 모두 자산(비품)으로 인식하였으며, 4년간 감가상각 예정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

구분

고객 측면

당사 측면

주요

기능

․ 상품 구매시 스탬프 적립 가능

․ 일정 스탬프 적립시 무료 쿠폰 교환 가능

․이벤트 참여 가능

․회원가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객정보의 수집 기능

․ 고객 소비패턴 등 DB 축적 기능

․ 이번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 동 채널로써의 기능

기대

효과

․편의성 증대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 충성고객 유지 및 수익성 증대

․신규 고객창출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 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 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 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 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 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 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