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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부담부증여

재산세과-285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5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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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해당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면제된다. 또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대출 낀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이러한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인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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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및 개인소유부동산에 존재하는 금융기관 설정부채도 증여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한,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