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개인사업체 퇴사 후 법인전환 법인에 60세 이상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어 그 날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대기업 분할신설 중소기업 고용승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신규취업만 가능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계약기간 연장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예식장·음식점 겸업 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