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사전에 납세자등에게 보관 사유, 부동의 시 보관 불가, 임의 제출분에 한해 보관 가능, 요청 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등은 조사목적·범위와 무관한 장부등에 대해 보관 제외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관할 수 없다. 일시 보관한 장부등은 이미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2025.6.2 개정).

#세무조사 #장부등 일시 보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일시 보관 고지의무 #납세자 동의 #임의제출 #장부 반환 #납세자 권리보호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