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의2
지방세법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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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의2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정비·관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정비하거나 확대·추가하려는 경우 분리과세 목적, 과세 형평성, 지자체 재정여건,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분리과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분리과세대상을 확대·추가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 평가대상·평가기준·요청방법 등 평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