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7

지방세법 제103조의47(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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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은 제91조제2항, 원천징수되는 원천소득은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각각 동일하게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중과세가 적용되면 그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제91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고, 외국회사의 국내원천소득 금액 계산과 구분,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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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47(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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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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