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과 같은 결론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가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제1호(제1항·제2항 단서)와 제2호(부동산임대업)로 나누어 규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 손실을 주택 임대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는 결손금 통산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