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잔금을 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원은 대금청산일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한 소득세법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