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2항이 정한 시가에 포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매매·수용·공매 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평가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감정이라도 법정결정기한 내의 것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세무서가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매긴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납세자는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