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추계조사 방법이 아니라 실지조사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그 사유가 갖추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추계과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지조사에 기초한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