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버스조합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운영으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 ‍​​‌‌​‌‌​‌​​‌‌구내식당 운영 세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지가 다투어졌으나, 원고의 식당 운영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21누3005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