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원에게 급여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경위와 성격을 따져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이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을 벗어난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