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양도인 측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로 경정되었더라도, 주식을 싸게 산 양수인의 증여이익은 실제 계약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이에 경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