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채무부담을 확인받았더라도 그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대상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세에서 빚을 공제하려면 채무의 존재와 확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의 채무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