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에 따른 신주인수권 투자자의 세무처리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 에서 기존의 신주 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 는 경우(이 하 “ 쟁점거래 ①”) 및

-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 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 호) 변경을 위한 교체발행의 방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②”)

[질의 1] 쟁점거래 ①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익의 범위(양도 소득 vs 배당소득)

[질의 2] 질의1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 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 도가액 산정 방법

[질의 3] 질의1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방식 * 에 따른 각각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 에 대한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 취득방식: ①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의 매매를 통한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 득,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른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

[질의 4] 쟁점거래 ②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투자부문에 대한 분할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바, 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B법인의 사업부 문 인 분할존속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임

○ B법인은 본건 분할합병 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신주인수 권과 사채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B 법인 의 신주인수권 은 현재 사채권과 별도로 증권시 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고 다수의 투 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바

- 종전 B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있던 투자자는 분할합병등기일 에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과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은 B법인의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기간과 동일하 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신규 상장일은 보통주 신주상장일과 동일한 날짜로 예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종전 신주인수권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의 신 주인수권으로 각각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되고, 이 중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은 변경상장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해 신주인수권의 교체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분할합병등기일.부터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및 변경 상장 예정일 전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분할 실무 작업 을 위해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 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 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16조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의 주주인 내국법인 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 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

○ 법인세법 제52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 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 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 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 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 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41조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 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 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 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제8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 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 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 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