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742] (202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742]
회신일: 202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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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으나 부여 취소를 둘러싼 존부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그 행사이익(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의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귀속되는데, 분쟁의 경위·성질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다툼이 종결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어 그 시점이 수입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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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A법인으로부터 2012.4.1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음

○ A법인은 질의인의 위법행위, 허위보고, 관리감독 부실 등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6.1.6. 질의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함

- 질의인은 2016.3.3. A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뜻을 통보하고 보통주식의 발행 및 인도를 요청하는 통지를 함

- 그러나 A법인은 여전히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함

○ 질의인은 2016.9.12. A법인을 상대로 질의인으로부터 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법인 주식 0만주를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2019.12.24.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한 질의인은 2020.1.9. 법원의 판결에 따라 A법인에게 주식 0만주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함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인지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기준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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