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회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명의신탁 등기 되돌리기 세금이 실제로 비과세되려면 해당 등기이전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 회복인지 아니면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