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① 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 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서면1팀-124,2004.01.27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임

○ 서일46011-11485, 2003.10.22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328,2002.10.10 ; 서이46013-11806, 2002.9.30) ; 소득46011-21450, 2000.12.22)을 참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806,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의무 없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임

○ 서이46013-11806,2002.09.30

해고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성격에 따라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서면1팀-79,2004.1.20,법인46013-632,1998.3.14 및 법인46013-1420,1998.5.28)을 참고하기 바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