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 회 신 ]

※ 부가46015-2213, 1995.11.23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공동소유의 부동산에서 호텔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도산 직전에 직면하여 현재 경매개시 중에 있음.

- 세입자 병은 이 상태에서 호텔내의 유흥업소를 개업하기 위하여 공동임대자중 을은 제외시키고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중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접수함.

- 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 을과 병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니 절대 병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며, 을 본인은 공동사업 탈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함.

○ 임차인 병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업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동임대 중 1인이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을의 경우 공동사업의 탈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