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조일46600-114 (200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일46600-114
- 회신일
- 2000. 2.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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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탈세정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 사실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국민제안 형태의 의견 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세무조사 관련 일반적 제안사항 제출만으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