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한ㆍ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의 이윤”의 의미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이월결손금 차감 안 함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필리핀 지점 이윤 송금 시 납부한 지점세는 그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점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외국은행 지점의 면제소득에는 지점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산정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음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한·불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로 계산, 이월결손금 차감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