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200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회신일: 200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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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골조부분은 남겨두고 외벽부분을 철거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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