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1. 사실관계

○ (주)○○○○○○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 설립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출연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세법 제24조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2018.2.13. 대 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 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 2020.12.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021.1.1일 이후 재지정신청 필요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0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 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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