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징수의 순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03 (2007.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03
- 회신일
- 2007. 2. 26.
- 소관
- 국세청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면, 가등기보다 앞서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미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예정분 무납부와 1997년 2기·1998년 1기분 과소신고를 확인하고 1999.5.11. 쟁점토지 738.1㎡를 확정전 보전압류하였고, 가등기권자는 같은 날 후순위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뒤 2005.10.21. 본등기를 마쳤다. 체납자가 본세만 내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약 1억1천만원에도 당시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
【요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처분청은 ○○○이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예정분 무납부,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1999.5.11. ○○○ 소유 대지 738.1㎡(쟁점토지)를 확정전 보전압류
ｏ (주)○○○○○는 처분청과 동일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보전압류보다 후순위)를 하고, 2005.10.21. 본등기
ｏ ○○○이 본세 상당액만 납부*하고, (주)○○○○○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
*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약 1억1천만원)에 대한 압류효력 부정
(질의요지)
ｏ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