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서이46012-11784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84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했더라도, 5년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아 법인이 손금산입기간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그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신고가 없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상각한다. ‍‌‌‌‌‌‌‍‌‌‌‌‌따라서 2000년 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5년 균등액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

#연구개발비 상각 #이연자산 #손금산입기간 신고 #5년 균등상각 #경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한꺼번에 비용처리 #개발비 상각기간 미신고 #연구비 5년 나눠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제42조

【요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를 당기 비용항목인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바 없는 경우, 당기 전액 비용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 중 5년 균등액을 초과하는 상각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감심2001-9, 2001.02.13.

󰡐 경상기술개발비󰡑가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발생된 비경상적 비용으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균등상각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4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