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방법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각 법인(갑·을)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사안은 두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로, 각 기존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등록은 기존 법인 지점 등록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자체의 인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두 법인 부동산 공동투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