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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200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회신일: 200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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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에 직전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해 환급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는 2003년 7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직전연도 과세표준 60,000천원·산출세액 10,200천원(환산)·감면세액 2,000천원인 상태에서 2004년 결손금 30,000천원을 소급공제하는 경우로, 작년에 낸 법인세 돌려받기 계산에서도 세율은 당시 실제 적용된 세율을 그대로 쓴다.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라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추가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분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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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30,000천원

- 2003년 귀속 과세표준(2003.7월 개업) : 60,000천원

- 산출세액 : 10,200천원(환산)

- 감면세액 : 2,000천원

- 차감세액 : 8,200천원

위와 같이 전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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