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2021년부터 포장기계를 금융리스로 3억 원어치 들였고, 다른 업체에서 중고 장비를 1억 5천만 원에 샀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리스 장비와 중고 장비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1년분 청구기한과, 2026년에 2억 원 주고 산 신품의 공제율이 10%인지도 궁금합니다.

Question

Accepted Answer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신고할 때 빠뜨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리스로 들인 자산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중고품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포장기계 3억 원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고 중고 장비 1억 5천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1년분 청구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고, 2026년 신품 2억 원은 중소기업 일반 자산이면 기본공제율 10%가 맞습니다.

1. 리스 자산의 공제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로 투자한 자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제외되는 리스는 회계기준상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운용리스)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투자금액은 매년 내는 리스료가 아니라 세법상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리스실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공제합니다.
2. 중고품은 공제 대상 아님
중고품은 법에서 공제 대상 자산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사용하던 장비를 산 것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므로 청구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리스실행일이 2022년 이후인 계약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별로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4. 2026년 신품의 공제율
202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기본공제율은 10%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고, 해당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붙습니다. 추가공제율과 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5.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공제액이 크면 최저한세 때문에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은 이월해서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포장기계를 2021년에 리스실행하고 세법상 취득가액이 3억 원이라면, 2021사업연도에 3억 원에 10%를 곱한 3천만 원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합니다. 중고 장비 1억 5천만 원은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액은 0원입니다. 2026년 신품 2억 원은 기본공제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고, 증가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더 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년 낸 리스료를 투자금액으로 보고 연도별로 나눠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공제 시기와 금액이 모두 틀어집니다.

주의: 2021년은 개정 전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지 않고 청구하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또한 공제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 금액, 2027년 3월 31일 기한 전 제출 준비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경정청구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서류와 계산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 2026, 금융리스 3억·중고장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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