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5년 전 먼저 돌아가셨고, 이번에 할아버지가 20억원을 남기고 별세하셨습니다. 삼촌 2명과 함께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 몫을 대습상속하게 됐는데, 손자인 제 상속분에도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나요? 삼촌들과 협의분할해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할증 제외 요건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Accepted Answer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민법상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제외 규정에 따라 30%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자리를 대습상속하셨으므로 본인 상속분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삼촌들과 협의분할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더라도 대습상속인이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할증 제외 결론도 같습니다.

1. 할증의 원칙: 2026년 기준으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 등이면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하고, 다시 30%를 곱해 계산합니다. 미성년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됩니다. 비율을 계산할 때 쓰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대습상속 예외: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면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입니다.
3. 어머니의 지위: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할증 문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보면 법정상속분은 삼촌 두 분이 각 3분의 1씩입니다. 아버지 몫 3분의 1은 어머니와 본인이 1.5 대 1로 나누므로, 어머니 15분의 3(5분의 1), 본인 15분의 2가 됩니다.
4. 협의분할로 더 받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삼촌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할증 제외는 대습상속인이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상속분 초과분만 따로 할증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 재분할 주의: 신고기한이 지나고 등기까지 마친 뒤 지분을 다시 조정하면 그 증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총 상속재산 2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삼촌 두 분이 각 약 6억6,667만원, 어머니가 4억원, 본인이 약 2억6,667만원을 받습니다. 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가령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 아니었다면 본인 몫의 할증액은 5억원에 20억원 중 약 2억6,667만원의 비율(약 13.3%)을 곱하고 다시 30%를 곱한 약 2,000만원입니다. 협의분할로 본인이 5억원을 받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약 3,7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대습상속인이므로 어느 경우든 이 할증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서에 할증세액을 기재해 세금을 더 내는 실수가 종종 있으므로,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본인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취급되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적용되는 5년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협의분할 시점이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이미 등기한 지분을 다시 조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 작성 시기와 사전증여 내역은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제외 2026, 손자 협의분할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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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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