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전 무상대출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저리로 빌린 이익을 증여로 보고,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나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이라도 정당한 사유나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