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복리후생비는 급여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이라며 경비 인정을 주장했으나, 원천세 신고 안 한 직원 급여는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고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해당 지출을 사적경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