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96, 선고 2022. 8.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96
- 선고일
- 2022. 8. 11.
- 소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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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 무상취득분과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와 그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 요건인 취득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국·공유지 부분과 추가로 편입된 사업지역도 취득비율 계산에 반영된다고 본 것이다.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한도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비율을 넓게 산정하는 해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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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야하고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면적도 포함하여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