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 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한 거래가격이 없더라도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상증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의 기준이 된다. ‍​​​‌‌‌​‌​‌​​​서울행정법원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