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사실관계

○ 사용자는 사규에 의하여 근로자 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 하기로 하였음

- 사용자는 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 를 통해 복지포인트를 배정 하고, 근로자 는 복지신용카드 결제액 을 웹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충당 (차감)하는 방식

○ 근로자 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며 근로자의 사망·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순수보장성보험 (단체보험)을 사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매년 계약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 (단체보험료) 를 부담 하기로 하였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기 전에 편의상 단체보험료만큼의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 보험자 에게 납부하고, 단체보험료를 제외한 잔여금액 을 복지포인트로 지급 (배정)하였음.

2.질의내용

○ 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기 전에 단체보험료를 우선 공제 하고 보험회사에게 납부 한 이후 나머지 금액만큼만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경우 , 그 단체보험료만큼의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포인트 전부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가 복지포인트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보험료를 납부 하는 경우, 그 단체보험료만큼의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에서 정한 “ 사용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 ”의 기준 및 범위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 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 )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 하는 보험( 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을 포함한다 )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관련예규

○ 서면1팀-1417(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