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결손법인 주주 1인의 금전 무상대부, 영리법인은 증여세 면제되나 다른 주주는 과세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으면 초과분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과세요건을 판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은 채무감소액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저가 유가증권 양수로 얻은 이익에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주주 증여세와 별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이익증여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