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질 의 ]

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차량소유주로부터 정비의뢰를 받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차량소유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대금결재는 카드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또 요구해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을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주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발행해 주고 있는 실정임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가 임의규정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발행하면 다시 그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없는 강제규정인지

(질의2)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