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 주)갑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 사로

- 해 당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급여제 품으로 등 록을 하지 않아 일반 의료기기상에 고령자용 보행보 조차용품으로 판매하 고 있으며,

- 장 애인 보조기구교부품목의 양팔조작형 보조기구에는 등록이 되 어 있음

2. 신청내용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 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4. 장 애인용 보장구 ,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 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 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 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 통 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 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 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5. 7. 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