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같은 호는 전화·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은 주류에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항공권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규정하는데, 지정면세점이 이와 동일한 판매형태를 갖추면 면세점 술 앱주문 방식인 스마트오더로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청인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실제 판매형태가 이 규정과 같은지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