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원천세과-262 (2009.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62
- 회신일
- 2009. 3.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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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출연 재원이 자기자금인지 금융기관 대출금인지는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사주 사려고 받은 대출로 출연한 경우에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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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