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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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법 제19조제1항의 '불가피한 사고'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었던 사고로 정의한다. 즉 납세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불가능했던 객관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한 부주의나 법령 부지(不知)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산세 등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