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3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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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3조는 이의신청의 대리인 선임 자격과 권한을 규정한다.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해임 시 서면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의 취하만은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23>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29, 2024.12.31>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