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납을 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한다. 분납하려는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분납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분과 분납기간 내에 낼 세액분으로 구분해 수정 고지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21.2.17>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