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른 임대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절차를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 증명서류(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증명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서장은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미납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8>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