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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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항으로, 이 시행령이 모법인 「국세징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선언한다. 구체적 권리·의무나 징수절차를 직접 정하는 실체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제정 근거와 적용 범위를 밝히는 총칙적 목적 조항이다. 따라서 개별 사안 적용 시에는 본조가 아니라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실체 조문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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