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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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의 절차와 기한을 규정한다. 기피하려는 조세심판관의 성명, 기피 이유,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은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제57조에 따른 지정·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 즉 기피권 행사에는 서면주의와 7일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통지일 기산 7일을 도과하면 기피 신청이 부적법하게 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