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며, 이때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신고분 제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 신고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감면받은 세금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