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0조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부과를 취소해 이중 제재를 막는다. ‍​​‌​​​​​​​​‌​‍‌​‌‌‌​​​‌‌​​​세금 정보 유출 처벌의 상한과 형벌·과태료의 선후 관계를 정한 조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