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0조
국세기본법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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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0조는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국세청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과를 취소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한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