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은 과세형평·합목적성을 따르고, 성립한 납세의무에 신법 소급과세 및 정착된 해석·관행에 대한 소급과세를 금지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 직무수행은 과세형평·세법 목적상 적당한 한계를 엄수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제21조

세무공무원은 법·지방세관계법 목적상 한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